법령 민사소송법 제4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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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바른 1 신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순부 1 나봉수 1 윤성한 1 박인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다23509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6하,180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9. 9. 1. 선고 2008나94747 판결
  [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][미간행]
  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
   민사소송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11.30 선고 2006두15387 판결
 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2년

4. 대법원 1962. 2. 1. 선고 4294민준재4 판결
  [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재심][집10(1)민,290]
  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재심
   민사소송법